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영장주의 페이지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공동논평]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보도자료] 2016년 하반기 수사기관, 국민6명 중 1명 통신자료 무단 수집해
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한…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온몸이 다…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헌법소원제기] 내통신자료 무단 수집한 경찰,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어요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많은…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0일간의 집중 캠페인]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모집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 공개 모집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테러방지법…
[긴급좌담]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지난…
[좌담회개최]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통신자료제공 공동대응]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함께 대응해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왜 나의 신상정보를 가져갔을까요? 참여연대는 민변,…
[논평]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이통사들도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해야 법원통제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시급 언론보도에…
[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