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인터뷰] “쉬는 날엔 역시 민변이죠” 신인모범회원 조세현 변호사를 만나다
류하경(류): 어서오세요 조세현(조): 안녕하세요 류: 저와는 세월호TF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자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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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경(류): 어서오세요 조세현(조): 안녕하세요 류: 저와는 세월호TF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자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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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운중학교의 중학생으로, 현재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오늘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애엽추출물(스티렌 등)을 포함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벤처기업협회 등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약사법 제46조…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12월 2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1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월 18일…
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평소 책도 즐겨 읽고 게임도 즐기는 한 명의 문화 소비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도서 구매가 문화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영화…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3차 회의록
일시: 2025년 11월 29일
1. 지난 활동 보고
- 반전평화팀 인스타 개설
- 한국석유공사 규탄 집회 참여
- 11/29…
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
-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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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존경하는 대통령님 6.25전사자 및 군 이슈화된 사건(연평도 포격, 천안함 등)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장교 및 부사관들이 많은…
저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세대갈등에 대한 탐구활동을 진행하고 세대갈등이 세대 간 다른 정치, 경제, 문화의 변화, 남녀갈등, 외교적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것을 알게…
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사진C: 데일리팜 (‘원하는 약 처방받기’, ‘담아두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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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공공플랫폼 구축으로부터…
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기자 설명회 순서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발제_1 이재명 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분석과 문제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너무답답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도매업이다 보니 외상이 몇일치 이지만 ..액수가 큽니다 ..
미수금을 안준사람들이…
광명시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 콜센터(02-2680-5850)’를 지속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전담 콜센터는 1차 지급…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책의 가치를 나누는 특별한 축제가 광명시에서 열린다.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 야외 잔디광장에서 ‘2025년…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방영희)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륜경정총괄본부, 광명시평생학습원의 지원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카페 가우디(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광명시는 제37회 광명시민대상 수상자로 박종숙, 이광수, 장상화 씨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성실한 자세로 봉사하며 시 발전에 기여한…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 모색을…
광명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을 핵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천 82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8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