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마당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9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시민정치마당(cpmadang.org, 이하 "사이트")을 운영하는 운영자(김태형, 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치인·후보자 정보, 정책·공약 기록, 선거 정보, 시민 참여 게시판 등 유권자 정보 공익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 사이트에 계정을 등록하고 회원 전용 기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 회원가입 없이 사이트가 공개한 정보를 열람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게시물: 이용자가 사이트에 올린 글, 댓글,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에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공지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1. 사이트는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유권자 정보 공익 서비스로, 공개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시민이 정치인과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이트가 공개하는 정보의 열람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 이용)

1. 이용자는 누구나 사이트에 공개된 인물·정책·공약·선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글 작성, 댓글 작성, 관심 지역 설정 등 회원 전용 기능은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 점검이나 기술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이 도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원은 언제든지 사이트에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로 가입한 경우, 운영자는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공개하는 행위
2.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모욕·비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3.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5. 운영자의 승인 없이 광고, 스팸,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6.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8조 (게시물의 책임과 관리)

1.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 운영자는 게시물이 제7조를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을 사이트 내에 보관·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보의 정확성과 한계)

1. 사이트의 인물·정책·공약 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 언론 보도, 공식 발표 등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2. 운영자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수집 과정의 오류나 원자료의 변경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정보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정정합니다.
4.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자료의 자유 이용)

1. 사이트가 작성·정리한 자료와 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 배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 및 제3자의 저작물은 각 권리자의 권리가 별도로 보호됩니다.

제3장 운영자의 의무 및 기타

제11조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3. 운영자는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접수하면 성실히 처리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및 면책)

1. 운영자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공격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2026년 2월 1일 시행)을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