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것은 노골적 침략이자 전대미문의 범죄 행위다. 트럼프는 이제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안녕하세요,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정치를 꿈꾸는 시민정치마당 회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세브리핑 및 토론>
- 내외신 기사를 정리하여 정세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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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1. 2026년 예산안 관련 성명
- 2026년…
- 과학적 검증 없는 재생의료 판매 허용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자초하는 일
- 정부는 산업계 로비에 굴복한 졸속행정을 멈추고 환자 안전 보호에…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오늘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애엽추출물(스티렌 등)을 포함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벤처기업협회 등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약사법 제46조…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12월 2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1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월 18일…
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3차 회의록
일시: 2025년 11월 29일
1. 지난 활동 보고
- 반전평화팀 인스타 개설
- 한국석유공사 규탄 집회 참여
- 11/29…
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지금, 한국 의료는 공공의료 재건으로 시민들을 살리느냐 그동안 반복되어온 시장주의 의료의 수렁으로 빠지느냐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특히…
-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
-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 환자·의사·약사 만족도가 높았다는 원산협의 수준 낮은 주장의 배경엔 시범사업 평가조차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법제화 추진이 있다.
어제(12일…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차 회의록
일시: 2025년 11월 8일
1. 발제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활동 공유와 현재의 과제
- 정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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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논의
-…
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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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