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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
시민정치마당 온라인 후원
선관위와 PG사로 부터 검증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렸지만 아무도 신청하는 후보가 없어, 시민정치마당이 직접 후원을 받아 봅니다.
"본 결제는 정치자금이나 기부금이 아니며, 플랫폼 '시민정치마당'의 시스템 유지보수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사(이카누)에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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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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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상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본 후원회(이하 “후원회”)가 제공하는 정치후원금 모금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기부자가 이용함에 있어, 후원회와 기부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기부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후원회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 “서비스”란 후원회가 기부금 모집을 위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결제 시스템 일체를 의미합니다.
- “플랫폼”이란 후원회로부터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시민정치마당’의 기술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후원회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해당 후원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단, 기부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시스템 위탁 및 플랫폼의 역할)
- 후원회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 기반 SaaS 플랫폼인 ‘시민정치마당’(이하 “플랫폼”)의 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합니다.
- 플랫폼은 단순 시스템 인프라만을 제공하며, 정치후원금의 수수, 보관, 정산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5조 (후원회의 책임과 의무)
후원회는 본 서비스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정치후원금의 수령,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6조 (기부 조건 및 기부자의 의무)
- 기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기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단체, 공무원, 교원은 후원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은 본 후원회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나 가명 기부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기부자는 명백한 승인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크롤링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거나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기부금 영수증 및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회가 직접 발급하며, 플랫폼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자의 성함,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며, 10만 초과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제8조 (결제 및 증빙 정보)
- 결제 대금은 PG사를 통해 후원회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기부자의 신용카드 명세서 및 결제 내역에는 “메인페이” 또는 “(주)섹타나인”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즉시 취소 가능하나, 세액공제 완료 시 취소가 제한됩니다.
제9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후원회 또는 플랫폼에 귀속됩니다.
제10조 (서비스 중단 및 면책)
- 천재지변, 전쟁, 해킹,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기부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신상정보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적용 일자: 캠페인 오픈 시점부터 적용되며 데이터 파기 시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문의처] 후원 문의: 본 후원회 (전화번호 미기재) / 시스템 문의: 시민정치마당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 처리의 주체 및 당사자 관계)
개인정보처리자는 본 후원회(이하 "후원회")이며, 시민정치마당(이하 "플랫폼")은 수탁자로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플랫폼은 수탁자로서 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독자적인 목적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법적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후원회에 있습니다.
제2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
-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후원회는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후원금 기부 및 영수증 발급,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특히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안전한 보안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보관됩니다.
- 나. 필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후원금액,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연락처, 직업분류
- 다. 결제 및 이용 항목: 이메일, 연락처, 결제 승인에 필요한 정보(신용카드/계좌정보 등)
- 라. 자동 수집 항목: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주소, 접속 로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후원회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운영: 시민정치마당 (회원관리, DB 관리, 시스템 운영)
- 결제 처리: (주)섹타나인(메인페이) (결제 승인 및 정산 처리)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후원회는 법령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세청에 회계 보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나,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자료는 5년간 보관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며,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
기부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후원회와 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 접속 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 프로그램 운영
-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9조 (쿠키의 사용)
후원회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후원회(갑): 대표자 (책임), 실무 담당자 (담당)
· 연락처: 전화번호 미기재
· 이메일: 이메일 미기재 - - 플랫폼(을): 시민정치마당 ([email protected])
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해당 후원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에 사전 고지합니다.
[부칙] 본 방침은 캠페인 오픈 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