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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022년 51일 파업투쟁 형사재판 관련 노동안전/건강권단체 성명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윤석열 정부는 법정 건강보험 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2025년 과소 편성된 예산도 법정 비율(20%)로 바로 잡아라   한국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허술한 나라다. 비슷한 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들보다 한참 적게 지원하고…

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필요 없다

  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맹글자, 방방곡곡 좋은 공공병원! (소식지 1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뉴스레터 첫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소식 살펴봐 주시고 구독버튼 눌러주세요 ~ 잊지말고 구독하기! https://…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서명운동]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의료 파탄을 방치하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을 짓밟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 . . ▣ 기자회견 발언문   박용수 / 홈리스행동, 의료급여 수급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입니다. 처음에는 조건부…

의료비 ‘도덕적 해이’는 약자가 아닌 불의한 정치에 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의료계 규제완화’ 서두는 윤 정부…국민 건강은 뒷전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③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민영보험에 직불제 허용? ‘판도라 상자’ 기어코 여나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②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의료대란이…

윤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실체는 건강보험 민영화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① 지난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차별적인 ‘합리성’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감춰진 ‘의료 개혁’의 실체, 의료 대란 틈 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유감 ▲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장상윤…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새벽배송 중단시키자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새벽배송! 쿠팡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청문회 청원 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집회 결의문]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 전면 철회하…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없이…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 전면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근거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건강권 침해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약자 복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이다. 오늘 우리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 의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환자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중단하라

의료기기 업체 이윤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전 국민 건강정보 넘겨라’…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계획

▲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 연합뉴스 의료대란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아프면 큰일’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특히 중증환자들은 절망하고…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성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의료 개혁…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성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의료 개혁…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논평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과 여전한 반(反)공공의료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오늘(8.29)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비상…

코로나19 재확산에 각자도생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셋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