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환불 규정

시행일자: 2026년 2월 1일

시민정치마당(이하 "서비스")은 이용자의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취소, 환불 및 서비스 제공(배송)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후원 취소 및 정기결제 해지)

1. 정기 후원(CMS/카드 자동결제)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후원 내역]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정기 후원을 중단(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결제일부터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
• 이미 출금된 과거의 후원금은 소급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2. 일시 후원의 취소

• 일시 후원은 결제와 동시에 후원 절차가 완료되므로, 원칙적으로 결제 완료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는 제한됩니다.
• 단, 결제 시스템의 오류나 중복 결제 등 명백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확인 즉시 취소 처리됩니다.

제2조 (환불 정책)

1. 환불 불가 원칙

본 서비스를 통해 전달된 후원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민법상 '증여'의 효력을 가지며, 후원 대상(단체/정치인)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예외적 환불 허용 사유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부분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시스템 오류로 인해 후원자가 의도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결제된 경우 (차액 환불)
2. 시스템 오류로 인해 동일한 건이 중복 결제된 경우
3.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 (초과분 반환)
4. 기타 회사가 정한 합당한 사유로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환불이 절대 불가한 경우

• 이미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경우, 세법상 정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단체의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불만 등 주관적 사유에 의한 환불 요청

제3조 (배송 및 서비스 제공 정책)

1. 서비스의 성격 (배송 없음)

본 서비스는 유형의 재화(물건)를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니므로, 실물 상품의 배송 절차가 없습니다. 결제와 동시에 온라인상의 '후원 완료' 상태가 되며, 이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및 리워드

• 기부금 영수증: 후원 완료 즉시(또는 연말) 파트너 단체를 통해 발급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리워드(답례품): 만약 특정 캠페인에 실물 리워드(굿즈 등)가 포함된 경우, 해당 캠페인 상세페이지에 명시된 발송 일정에 따라 택배로 발송됩니다. (통상 후원 마감 후 2주 이내 발송)

제4조 (과오납금 반환 절차)

1.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객센터(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반환 요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반환 사유를 심사한 후, 접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 또는 이용자의 계좌로 환불 금액을 입금합니다.
3.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취소 완료까지 3~7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