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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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7]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의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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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인터뷰] 테러방지법 이후 시민단체의 권력 감시 더 중요해져(하태훈 신임공동대표)
테러방지법 이후 시민단체의 권력 감시 더 중요해져 ㆍ참여연대 새 공동대표로 선출된 하태훈 고려대 교수 ㆍ“시민 필리버스터처럼 자발적 움직임에 밑거름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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