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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비스 정상화 안내 및 데이터 업데이트 관련 안내
5월 29일 오후 1시 서버 상황 입니다.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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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참여연대
admin
2023-03-21
사법감시센터
,
판결/결정
,
영리병원
,
참여연대
,
판결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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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참여연대
admin
2023-03-14
사법감시센터
,
판결/결정
,
참여연대
,
판결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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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참여연대
admin
2023-02-20
[MD] section1**주요이슈
,
[메인편집] Main**Display
,
사법감시센터
,
판결/결정
,
SKT가명정보
,
가명정보
,
가명처리
,
개인정보
,
참여연대
,
판결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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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참여연대
admin
2021-06-22
판결비평
,
난민
,
난민신청
,
법무부
,
공항
,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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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참여연대
admin
2021-06-17
판결비평
,
남북관계
,
북한
,
남한
,
통일
,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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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참여연대
admin
2020-03-14
판결비평
,
삼성
,
정보공개
,
산업기술보호법
,
산업안전보건법
,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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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참여연대
admin
2020-02-21
판결비평
,
김아래미
,
배드파더스
,
양육비
,
한부모가정
,
복지
,
아동
,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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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참여연대
admin
2020-02-04
판결비평
,
정치자금법
,
선거법
,
후원회
,
이재명법
,
자치구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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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참여연대
admin
2020-01-28
판결비평
,
삼성
,
노조파괴
,
삼성노조
,
노동권
,
헌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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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참여연대
admin
2020-01-11
판결비평
,
외국인
,
차별
,
혐오
,
에이즈
,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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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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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참여연대
admin
2019-12-13
판결비평
,
이선미
,
유권자
,
표현의자유
,
선거법
,
투표독려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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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참여연대
admin
2019-11-07
판결비평
,
유치원
,
패스트트랙
,
사립유치원
,
비리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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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참여연대
admin
2019-10-23
판결비평
,
이강훈
,
궁중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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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참여연대
admin
2019-10-05
판결비평
,
강태리
,
개인정보
,
홈플러스
,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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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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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과거사 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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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판결비평
,
부마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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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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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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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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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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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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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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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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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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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판결비평
,
과거사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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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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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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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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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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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판결비평
,
김종민
,
제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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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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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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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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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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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판결비평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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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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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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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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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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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참여연대
,
판결비평
,
헌법재판소
,
서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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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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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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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참여연대
,
판결비평
,
이상희
,
국가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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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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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참여연대
,
판결비평
,
헌법재판소
,
하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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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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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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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참여연대
,
판결비평
,
조지훈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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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헌법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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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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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참여연대
,
판결비평
,
헌법재판관5기
,
박근혜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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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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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5기헌법재판관특집①]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참여연대
익명
2018-09-27
판결비평
,
참여연대
,
사법감시센터
,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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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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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8-09-05
판결비평
,
세월호
,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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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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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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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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