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해방 직후의 어두운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조회수: 52
수형자 페이지
[공동의견서] 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보통선거 원칙 확립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 보장해야 지난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회수: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