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와 함께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충분한 시간 보장하고 의원정수 확대 등 본질적인 논의 회피 말아야 국회 논의만큼 국민적 공감대 얻는 공론화 과정도 중요비례성 개선하려면 비례 의석 확대와…
공직선거법 페이지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
[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논평]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주당을…
[만 18세 필독] ① Q. 저도 올해 만 18세가 되는데 왜 선거권이 없죠?
[만 18세 필독] ① Q. 저도 올해 만 18세가 되는데 왜 선거권이 없죠?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기자회견]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1/665/001/76... /> 국회는 개혁 원칙대로…
[토론회]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간의 선거법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1/665/001/cd... /> “정치적 침묵…
[공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d... /> 개최 일시…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div class="xe_content"><h1>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h1> <h2>3월…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성명]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 개탄스러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논평]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낙선 기자회견 2016총선넷 활동가 전원 유죄 판결
지난 4.13 총선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공직선거법 무색한 행시 22회의 “구구팔팔” 인생 2막
끊임없이 새 ‘자리’ 뒤좇아 노후 걱정 잊은 활동정치성 친교에 주력, 봉사활동은 생색만 2017년 9월 22일 1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한정식 식당 골목으로 나이테 깊은 사람들…
공직선거법 무색한 행시 22회의 “구구팔팔” 인생 2막
끊임없이 새 ‘자리’ 뒤좇아 노후 걱정 잊은 활동정치성 친교에 주력, 봉사활동은 생색만 2017년 9월 22일 1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한정식 식당 골목으로 나이테 깊은 사람들…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의미를…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 뉴스 청소법’ –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 뉴스 청소법’ 가짜 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
[판결비평칼럼 선거법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2017년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가짜는 참을 이길 수 없다
가짜는 참을 이길 수 없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지난 3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는 미디어의 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 시민단체인…
입 닥치고 투표만?…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영장주의 위반하여 선관위에 무한 권한 부여하기도 2016년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