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시국회의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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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페이지
[기자회견] 6/8(금) 오전10시,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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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 개탄스러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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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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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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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박근혜, 말로만 청년?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의 분노! (116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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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5] 20대 최저 임금이 평생 임금이라면? :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시민정치시평 315] 20대 최저 임금이 평생 임금이라면?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 임금은 국민 임금, 평생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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