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판만 벌써 7년, 2016총선넷 낙선운동 재심시작
“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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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페이지
[보도자료] 2016총선넷 낙선운동 재심 재판 시작
“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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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 2. 1. (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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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도 개혁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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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의 진전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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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12/2(월)부터,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
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앞 농성 시작 일시 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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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행동]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
<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color:#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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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거제 개혁 1월 합의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돌입 (1/28~1/31)
선거제 개혁 1월 합의 촉구하며 시민사회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지난 12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촛불집회>가 열릴 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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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국회 계단 기자회견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국회 계단 기자회견 “개혁하자 국회, 낮추자 선거 연령” 일시 장소 : 2019. 1. 22.(화)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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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개혁안 선거제도개혁안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비난받아 마땅 두 거대 정당, 진일보한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고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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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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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일시 장소 : 11월 1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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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8연내 선거제도개혁 촉구 집중행동
지금당장 정치개혁! 득표만큼 의석배분!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확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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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혁위해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 현판식으로 협력 본격화, 국회앞 1인 시위 시작
선거제도 개혁 위해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 현판식으로 협력 본격화 10월 1일부터 평일 점심 시간, 정치개혁서울행동 1인시위 진행 오늘(10/1)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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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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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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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략적,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략적,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선거제도 개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8월 16일 여야 5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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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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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유권자 운동' 2심도 유죄… “악법 적용 대법에 상고”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과 김명희 협동처장 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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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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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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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강호 후보 장애인단체 허위 지지선언' 사건 조사
장애인단체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신고를 접수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을 바로 남동경찰서로 이첩 했고, 남동경찰서는 11일 오전 해당 장애인단체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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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8(금) 오전10시,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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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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