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총선넷 낙선운동 재심 재판 시작
“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
댓글: 0
조회수: 0
선거법 태그글 모음
[보도자료] 재판만 벌써 7년, 2016총선넷 낙선운동 재심시작
“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
댓글: 0
조회수: 0
[공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 2…
댓글: 0
조회수: 0
[논평] 선거제도 개혁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댓글: 0
조회수: 0
[성명]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의 진전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제도를 바꿔…
댓글: 0
조회수: 0
[보도협조] 12/2(월)부터,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
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앞 농성 시작
일시 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댓글: 0
조회수: 0
[집중행동]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
<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
댓글: 0
조회수: 52
[집중행동]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
<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
댓글: 0
조회수: 52
[공지] 선거제 개혁 1월 합의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돌입 (1/28~1/31)
선거제 개혁 1월 합의 촉구하며 시민사회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지난 12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촛불집회…
댓글: 0
조회수: 48
[공지] 선거제 개혁 1월 합의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돌입 (1/28~1/31)
선거제 개혁 1월 합의 촉구하며 시민사회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지난 12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촛불집회…
댓글: 0
조회수: 48
[기자회견]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국회 계단 기자회견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국회 계단 기자회견
“개혁하자 국회, 낮추자 선거 연령”
일시 장소 : 2019. 1. 22.(화) 오후 1시30분, 국회…
댓글: 0
조회수: 34
[기자회견]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국회 계단 기자회견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국회 계단 기자회견
“개혁하자 국회, 낮추자 선거 연령”
일시 장소 : 2019. 1. 22.(화) 오후 1시30분, 국회…
댓글: 0
조회수: 34
[논평] 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개혁안
선거제도개혁안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비난받아 마땅
두 거대 정당, 진일보한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고…
댓글: 0
조회수: 44
[논평] 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개혁안
선거제도개혁안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비난받아 마땅
두 거대 정당, 진일보한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고…
댓글: 0
조회수: 44
[논평]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댓글: 0
조회수: 44
[논평]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댓글: 0
조회수: 44
[공지]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일시 장소 : 11월 15일(목…
댓글: 0
조회수: 32
[공지]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일시 장소 : 11월 15일(목…
댓글: 0
조회수: 32
[종합] 2018연내 선거제도개혁 촉구 집중행동
지금당장 정치개혁! 득표만큼 의석배분!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확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댓글: 0
조회수: 41
[종합] 2018연내 선거제도개혁 촉구 집중행동
지금당장 정치개혁! 득표만큼 의석배분!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확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댓글: 0
조회수: 41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혁위해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 현판식으로 협력 본격화, 국회앞 1인 시위 시작
선거제도 개혁 위해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 현판식으로 협력 본격화
10월 1일부터 평일 점심 시간, 정치개혁서울행동 1인시위 진행
오늘(10/1) 오전 11시,…
댓글: 0
조회수: 101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혁위해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 현판식으로 협력 본격화, 국회앞 1인 시위 시작
선거제도 개혁 위해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 현판식으로 협력 본격화
10월 1일부터 평일 점심 시간, 정치개혁서울행동 1인시위 진행
오늘(10/1) 오전 11시,…
댓글: 0
조회수: 101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
댓글: 0
조회수: 91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
댓글: 0
조회수: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