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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표현의자유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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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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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4/15(토)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캠페인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캠페인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대선후보에게 촉구 및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모집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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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대선 시기 예상되는 단속 및 피해사례 통해 선거법의 문제점 지적  본격 선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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