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 32호]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
대표/직접민주주의 사이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전망하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32호 발간 특집기획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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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7월 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qu…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와 원리를 재해석하고,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시평 426] 시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
시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다 대의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인가?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촛불집회 이후 민주개혁 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착각
오늘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를 복수정당제의 허용 여부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 역시…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문 대통령 新민주주의 노선의 함정
김대중과 노무현은 일관되게 의회주의자였고 정당주의자였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투표를 통해 3선 개헌을 하고 유신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에 항의해 싸웠다. 노태우 정권이 임기…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에서 멈줘야 하나?
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보도자료]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피해신고센터" 개설…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개설 19대 대선 앞두고 유권자의 말할 자유 제약당한 선거법 피해사례 신고 현행 선거법 전면 개정하지…
21일, 이지문 박사의 ‘추첨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오는 21일(화), 오후6시30분, 르호봇 신촌점 1층에서 ‘왜 추첨인가, 시민의회와 추첨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백년포럼이 열립니다. 강연자는 추첨민주주의 전문가로 유명한 이지문…
[보도자료] 기자회견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대선 시기 예상되는 단속 및 피해사례 통해 선거법의 문제점 지적 본격 선거기간…
직업대표제: 정당정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민주모델
오늘날 정당정치는 다수결 원리에 따른 승자독식제와 결합되어 과반수 득표에 못 미치더라도 한 표라도 더 획득한 후보/정당이 일정 기간 국정을 독점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탈리아 오성운동 2부 – ‘민주주의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와 좌절감은 대개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시작된 오성운동은 오히려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이탈리아 오성운동 1부 – ‘빌어먹을 정치 to the 인터넷’
2선 총리에 오른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는 주류 언론을 완전히 장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득권 보수 우파의 장기 집권을 착실하게 마련해 나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대단한…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숨은 '민주주의' 찾기 1회- 한방 민주주…
3번째 주제 [숨은 '민주주의' 찾기] - 1회. 승자독식, 한방 민주주의? 소수가 다수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 참된 민주주의다 - 존 스튜어트 밀…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예비후보 천 명 전수분석,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