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대책 평가 토론회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토론회 취지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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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9/6(목)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대책 평가 토론회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진] 2018.9.6. 문재인 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논평] 정부는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라
정부는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는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정부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으로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1,060원이 누군가의 삶에 미치는 영향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060원 올랐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일 일하면 받게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9천 원 남짓…
1,060원이 누군가의 삶에 미치는 영향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060원 올랐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일 일하면 받게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9천 원 남짓…
[시평 413] 최저임금, 왜 '을들의 전쟁'이 되나
최저임금, 왜 '을들의 전쟁'이 되나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연대를 모색해야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토론회]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 정책 토론회 (5/2)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 정책 토론회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던 한 ‘편의점 알바’의 죽음
정의로운 사회를 꿈꿨던 A씨(36)가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중학교까지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A씨는 사교육 없이도…
21세기 슬픈 초상…‘플랫폼 노동자’를 아시나요 (한겨레)
21세기 슬픈 초상…‘플랫폼 노동자’를 아시나요 (한겨레)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카카오드라이버), 가사노동 중개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자회견] 건물주와 법원의 강제집행과 그 전반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
우장창창에 대한 2차례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에 커다란 흠결 드러나... 건물주와 법원의 일방적 강제집행 관행과 강제집행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법·…
[논평]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가로수길 임차인-건물주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미흡한 제도탓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영업기간 10년으로 확대, 퇴거료보상제…
[팟캐스트] 브레이크 없는 경제위기, 중소상공인이 살 길은?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슈손님 : 인태연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전국상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