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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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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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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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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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 개탄스러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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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2부 국회는 328억 원을 어디에 썼나?
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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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안행위는 유권자 입막는 살벌한 선거법 개정하라
국회 안행위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개정하라 위헌적인 선거법 때문에 피해당하는 유권자, 국회는 방관만 할 것인가 선거법 90조, 93조, 251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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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월 국회, 위헌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2월 국회, 위헌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제대로 된 후보 검증 위해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부터 바꿔야 “선거연령 18세” 야4당 모두 찬성, 새누리당 방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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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노동단체 “18세 투표권, 결선투표, 연동형 비례대표”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115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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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선거법부터 바꾸자! - 유권자 피해 사례 보고회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꾸자! 정치 풍자가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후보자와 정책을 비판할 수 없는 유권자들, ‘유권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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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11.11(금) 10:00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개최 “총선넷은 무죄다. 검찰의 부당기소 규탄한다. 유권자 옥죄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선거법 신속 개정하라!” 일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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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선관위 2명 고발, 경찰 10여 곳 압수수색으로 확대 검찰은 이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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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경찰의 2016총선넷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선관위도 허용한 기자회견을 ‘낙선집회’로, 온라인 낙선이벤트는 ‘불법여론조사’로, 창의적 피켓은 ‘불온 설치물’로 부당한 낙인, ‘지록위마(指鹿爲馬)’ 수사 결과 결코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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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8/24(수) 오전 11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93조1항 폐지․인터넷 실명제 폐지․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규제중심의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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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7/7(목),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야기하다 7/7(목), 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유권자 정치참여 억압하는 사례 발표 포괄적 방법 규제 아닌 비용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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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탄압하지 말고,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논 평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탄압하지 말고,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정당한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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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다
정치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다 정당의 정치활동․유권자 선거참여 자유 옥죄는 희대의 독소조항 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 보장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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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14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 표적 수사의 부당함과 입장 발표 예정 일시장소 : 7월 14일(목) 오전 10시, 지능범죄수사대(중랑구) 앞 전국의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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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유권자가배후다!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 기자회견 지난 20대 총선의 결과의 승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유권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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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7/7(목),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야기하다 7/7(목), 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유권자 정치참여 억압하는 사례 발표 포괄적 방법 규제 아닌 비용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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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경찰 항의방문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총선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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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선넷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경찰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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