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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페이지

[화학안전] 생명안전 기본법,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기억해야할 참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D-7] 생명안전 기본법,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34830" align="…

[화학안전] 너무나 보고 싶은, 한없이 그리운 이름들

[D-7] 생명안전 기본법,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3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입법청원]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령 위반으로…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활동가편지] 세 살된 손잡고와 함께 ‘함께살자, 노란봉투법’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

    [활동가 편지] 세 살된 손잡고, “함께살자, 노란봉투법”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   2월 활동가 편지 올립니다. 회원 여러분, 제안자 여러분! 2017년 2월 26일은…

면세점 가격경쟁방식 도입 내용의 「관세법」일부 개정안 입법 청원

시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가격경쟁방식 도입 등의  「관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가격경쟁...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청원서 제출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최저임금법」일부개정 청원-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

[서명운동] 징벌배상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시작합니다

  로드 중...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입법청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소비자단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

[카드뉴스]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카드뉴스]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기자회견] 8/24(수) 오전 11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93조1항 폐지․인터넷 실명제 폐지․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규제중심의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의…

[기자회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도박장을 추방시켜주세요 일시…

[특강]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과 입법청원의 의미 / 성심여고

특강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과 입법청원의 의미 이광철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성심여고 1,2학년 500명 대상으로 특강 진행   2016년 7월 15일 오후 1시30분…

[보도자료] 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