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시행 1년 후에야 뒤늦은 관리기반 구축,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등록주택 관리, 감독을 위한 인력 확충…
전월세상한제 페이지
[논평]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대출·세제혜택 축소, 금융규제 강화해야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급…
[현장 스케치]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기자회견]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무산 비판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임대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2020년 단계적 시행은 문재인 정부에 하지 않겠다는 선언–…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촉구 종교계·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는 문재인 대선공약, 도입 위한 로드맵 포함되어야정부의…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
[보도자료]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 촉구 기자회견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하라 주거복지로드맵에 주거복지 확대·서민주거 안정·…
[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및 주거복지로드맵 과제 제안…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보도자료] 안철수 캠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상한제 등 주거·시민단체 정책요구안의 90% 수용 입…
안철수 캠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상한제 등 주거·시민단체 정책요구안의 90% 수용 입장 밝혀 주거·시민단체-국민의당 정책간담회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간담회] 주거·시민단체, 안철수 국민캠프와 주거안정 간담회 개최
주거·시민단체, 안철수 국민캠프와 주거안정 간담회 개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전달 및 정책·공약화 요구 간담회 일시·장소: 4월 20일(목…
[카드뉴스]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
[논평] ‘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낮출 근본적 해결책 외면 LTV·DTI 유예와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논평] 전월세 대책,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전월세 대책,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대통령의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발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 현실 외면한 시대착오적 발상 정부·여당은 반대…
[정책자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분야 11개 입법과제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발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