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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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의지가 있는 것인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또다시 3개월 연장, 최소한 5월~7월 분양계획 제출한 조합,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야…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서울시 94%,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동단위 핀셋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풍선효과 우려돼 핀셋 규제 보다 보유세…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퇴안 즉각 철회하라 2년 넘게 미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후퇴 서울 재건축재개발 13만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시켜…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 선분양 특혜에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 2012년이후 12개만 공개된 과거 아파트도…
정부가 정한 땅값과 건축비는 2,200만원 vs 분양가는 4,500만원 –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정부가 수수방관하며 고분양가 방조 – 지금 당장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고 분양원가…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 전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해야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안철수 캠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상한제 등 주거·시민단체 정책요구안의 90% 수용 입장 밝혀 주거·시민단체-국민의당 정책간담회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주거·시민단체, 안철수 국민캠프와 주거안정 간담회 개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전달 및 정책·공약화 요구 간담회 일시·장소: 4월 20일(목…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
주택 실수요자 배제한 박근혜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와 LTV·DTI 규제 강화 빠진 ‘투기 유지’ 정책에 불과 투기 거품 가득한 부동산 시장, 선별적·단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