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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서울시 94%,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동단위 핀셋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풍선효과 우려돼
핀셋 규제 보다 보유세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토교통부는 오늘(11/06)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 의결을 거쳐 서울 27개동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극히 일부 동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서울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2018년 핀셋 대책 운운하면서 집값이 폭등한 뒤 뒤늦게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발표한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한데 이어 서울 지역의 6%에 불과한 27개동에 대한 핀셋 지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축소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집값 오르면 뒤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식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가 일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고분양가 책정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 지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개발 등으로 인한 호재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가격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 규제조치를 시행한다 해도 가격 상승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 일반 분양분을 주변시세보다 높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집값 안정에 미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전체 재고주택의 1-2%밖에 되지 않는 분양주택 공급으로는 전체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 보유에 부담을 느껴 투기 목적으로 추가 주택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비롯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xW-H0_YCyZggFvS8Uxf7UkHk61dndCie_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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