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시행 1년 후에야 뒤늦은 관리기반 구축,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등록주택 관리, 감독을 위한 인력…
조회수: 43
계약갱신청구권 태그글 모음
[논평]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대출·세제혜택 축소, 금융규제 강화해야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급…
조회수: 149
[현장 스케치]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조회수: 207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조회수: 222
[보도자료] 안철수 캠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상한제 등 주거·시민단체 정책요구안의 90% 수용 입장 밝혀
안철수 캠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상한제 등 주거·시민단체 정책요구안의 90% 수용 입장 밝혀 주거·시민단체-국민의당 정책간담회 주승용…
조회수: 630
[간담회] 주거·시민단체, 안철수 국민캠프와 주거안정 간담회 개최
주거·시민단체, 안철수 국민캠프와 주거안정 간담회 개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전달 및 정책·공약화 요구 간담회 일시·장소: 4월 20일(목…
조회수: 335
[기자회견] “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선언
“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선언 기자회견 건설 재벌 위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 폐지하라!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조회수: 337
[기자회견]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박주민의원·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위한 민생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시급 20대 국회는 서둘러 전월세…
조회수: 295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조회수: 374
[성명] 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정책 질의서 발송 여야는 부동산 재벌 비호 말고, 세입자 보호할 임무에 충실하라!…
조회수: 168
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투기 방지책 시급히 도입해야 - - 국회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조회수: 396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월세 전환율 인하 ․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만으론 ‘전세난 해결’ 어림없다!19대 국회, ...
조회수: 242
[논평] ‘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낮출 근본적 해결책 외면 LTV·DTI 유예와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조회수: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