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지난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한마디로 매우 저질스럽고, 폭력적인 결정이었다.…
국토부 페이지
[논평]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2023년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안을 둘러싼 불필요…
○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논평]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보도자료]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녹색연합, 국토부,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로드킬 방지를 위해 손잡다
녹색연합이 시민과 함께 개발한 로드킬사고정보서비스 ‘굿로드(Good Road)’가 이번에 실시하는 정부의 로드킬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굿로드’ 는...
[논평]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 소극적 대책 아쉬워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①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 –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 반성에 지방정부도 동참해야 – 핑계대지 말고, 지금당장 원가공개 이행하고,…
[논평] 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마련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아라뱃길 사업 책임자…
[논평]국토부의 경인운하 실패 발표를 환영한다.
[논평]국토부의 경인운하 실패 발표를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9587" align="aligncenter" width="550"] 경인운하…
[논평] 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caption id="attachment_188506" align="aligncenter" width…
[정수근의낙동강이야기]국토부와 달성군이 낙동강에서 벌이는 황당한 탐방로 공사
국토부와 달성군이 낙동강에서 벌이는 황당한 탐방로 공사 - 100억 원 예산을 들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망치는 4대강사업식 하천공사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천혜의…
[논평]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 중단하라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을 지시했지만, 통합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기자회견]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무산 비판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논평]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보도자료]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 촉구 기자회견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하라 주거복지로드맵에 주거복지 확대·서민주거 안정·…
[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및 주거복지로드맵 과제 제안…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보도자료] 4대강 수문개방 100일, 개방 효과는 10점 만점에 4.2점
4대강 수문개방 100일, 개방 효과는 10점 만점에 4.2점 전문가 70인, 지난 6월 4대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개선 효과는 미미해 ○ 환경연합이 지난 6월 1일…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기고]뒤죽박죽 물 정책, 물 민주화로 풀어야
뒤죽박죽 물 정책, 물 민주화로 풀어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장면 1. 부산 시민들이 들으면, 충격받을 만한 사실이 있다. 더러운 물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돈을 주며…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4대강 양수시설 부실 관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환경운동연합, 4대강 양수시설 부실 관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가 훈령을 이행하지 않아 4대강 보 수문 개방이 지연 돼 ○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