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부치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이라는 이룰 수 없는 목표 제시무분별한 시장화·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민생 고통 초래 우려 커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예산 페이지
‘탄소 감축목표 낮춰라’ 대통령이 힌트 주니 산업계가 맞장구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사업 좌초 위기... 후퇴하는 기후 대책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10월…
[칼럼] 의도된 실수.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
<div class="xe_content"><h1>의도된 실수</h1> <h2>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h2…
[보도자료]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2019년도 석탄·유류 보조금 3.4조원… ‘미세먼지 예산’ 두 배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화되고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정부…
‘미세먼지 유발’ 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미세먼지 유발’ 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1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의견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해소 사업에 예산 배정하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보조금 전액…
[2019 문제예산] 전자투표 부적합한 곳에 전자투표 장치 수출,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31일 <제 6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9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년 나라예산, 제6회 나라예산토론회
■ 취지 관료와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예산에 대해, 2013년부터 시민사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나라예산토론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 역시…
[생생복지]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김경훈 |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 어떠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제15차 정기이사회 개최
<div class="xe_conten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
제15차 정기이사회 개최
이주노동희망센터가 8월29일 오후 6시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정관에 의거해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합니다…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 “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오늘(8일) 지난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정부…
[논평]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법인세율 인상은…
핵 재처리, 드러난 부실과 예산폭탄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부실 논란 속 2018년 예산안 상임위 통과 2017년 11월 10일, 국회 본관 6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에서 파이로프로세싱…
핵 재처리, 드러난 부실과 예산폭탄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부실 논란 속 2018년 예산안 상임위 통과 2017년 11월 10일, 국회 본관 6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에서 파이로프로세싱…
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기고]2018년 예산과 조직을 통해 본 4대강 복원의 가능성
[기고]2018년 예산과 조직을 통해 본 4대강 복원의 가능성 국정감사 시즌에는 하루사이에도 여러 뉴스가 동시다발로 터져나온다. 4대강사업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수자원공사가…
[기획7]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장애인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장애인 분야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체적인 평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획6]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건의료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건의료 분야 김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기획5]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노인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노인 분야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18년 노인분야 총 예산은 11조 7,677억 원으로, 기초연금…
[기획4]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 분야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기획3]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육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육 분야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은 64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