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를 넘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공화국에 다시 불 지피겠다는 건가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종부세 페이지
[기자회견]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취지 8/25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공동성명]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147e... />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서] 상위 2%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법 폐기해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c687... /> 민주당의 상위 2…
[북토크]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는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부동산 공화국에 대한 사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톺아보는…
종이호랑이를 그린 9·13대책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충격’과 ‘공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정부에 충고했건만, 정부의 9·…
종부세 개편으로 35개 재벌빌딩에서만 연 780억 특혜
부동산 부자, 기업 봐주는 종부세 개편으로삼성,현대 등 35개 재벌빌딩에서만 연 780억 특혜 – 최고가인 잠실롯데월드에서만 아파트 소유자보다 연간 241억원 종부세 특혜–…
[보도자료] 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실망스럽다고 논평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참여연대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고 보도함으로써…
종부세 권고안은 ‘무능’하거나 ‘비겁’하다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을 접한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달 22일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을 봤을 때 이미 기대를 접었지만, 확정된 종부세 권고안은 실망을 넘어 절망…
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
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 – 명동 200억원대 빌딩 소유해도 종부세 안내는 엉터리 과세기준부터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가…
[특집]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특집]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부동산 경기 악화", "수익형 부동산 인기", "하우스 푸어 급증" 등…
문재인 정부는 누구의 편인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숨죽여 지켜보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다. 22일 재정개혁특위가 낸 보유세 개편안은 종부세에만 국한된 것이라 보유세 개편안이라기 보단 종부세…
[논평]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실망스러워
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보유세를 강화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세간에선 재정개혁특위를 보유세특위라고 부르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개선을 논의하는 세금이 한두개가 아니건만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특위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이슈! 5분은 봐야 돼] 용원님은 종부세를 내고 싶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편견 깨기!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김용원 간사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발간한 이슈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을 친절하게…
[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 취지와 목적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정책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정책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이슈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세금폭탄일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가지 편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는 보고서를…
[이슈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세금폭탄일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가지 편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는 보고서를…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