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페이지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경제력 집중 완화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평가

http://me2day.net/" style="background:url("../images/mobile_scrapbar.png") no-repeat -70px top;…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이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을 어찌할 것인가?

보수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따갑게 비판하면서 종종 ‘아마추어 정부’라는 딱지를 붙여

9.13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⓸] 문재인 정부의 출구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지형이 혁

최저임금 인상이 최고의 혁신정책이다

제목의 내용을 되풀이 한다. 시간당 최저 임금 1만원선과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다시 없는 변혁적 기제이자, 한국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누구의 편인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숨죽여 지켜보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다. 22일 재정개혁특위가 낸 보유세 개편안은 종부세에만 국한된 것이라 보유세 개편안이라기 보단 종부세…

토론회 :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토대 마련 ▲개헌과 정치개혁…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5.4)

문재인 정부의 약속들, 1년동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실련에서 팩트체크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5월 4일(금)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함께해주세요…

[토론회]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창립25주년 토론회]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과와 과제(5.8)

제42회 시민환경포럼 환경운동연합 x 시민환경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과와 과제 ◎ 일시: 2018년 5월 8일 오후 2시-5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논평]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6/30)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국제 인권 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 인권교육 확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약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