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페이지

[기고] 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div class="xe_content"><h1>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h1…

[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기자회견]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개혁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개혁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1/16 수 10:30, 민변 대회의실)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사법개혁 핵심과제는 ‘관료적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 되어야 일시 장소 : 2019. 01…

민주평화당-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

[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내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 제대로 법안 만들어,…

[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apos;사법농단&apos;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 2017 경제민주화 강좌 5강

[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응답 결과 발표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

[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촉구 1인시위 진행(10/16~3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6/30)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토론회]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4/26)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논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토론회 후기]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토론회 후기]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토론회] 대한민국 금고를 감시하라! 제2의 &apos;최순실 예산&apos; 방지법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최근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예산’의 존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적인 예산 사용은 언제든지 다시…

허점 투성이 최순실 특검, ‘100만 촛불’ 대변할까

11월 14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수석부대표들이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지 두 달여만에 나온 첫…

[민변][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하라는 국민에 "가만히 있으라"는 판결

(사진: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위 '국정교과서'라 불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국정원 만화, 간첩사건 변호인을 친북조직원으로 묘사

‘요즘 간첩 이야기’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만화의 제목이다. 약 60쪽 짜리 만화가 1,2편으로 나뉘어 올라와 있는데 속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기자회견]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 감사 착수…

[보도요청협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