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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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실상 뇌물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실상 뇌물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통령에게 직·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하지 않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논평] 사실상 뇌물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실상 뇌물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통령에게 직·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하지 않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민변][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기업인 사면해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기업인 사면해선 안 된다 기업인 일부 사면으로 경제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 부패 사범 사면, 국민통합 역행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