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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페이지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 개최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10.…

[기자회견] 책임자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다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10.…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공지]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촉구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3/11)

<div class="xe_content"><h1>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h1> <h2>공동주최 : 국회의원…

[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h1> <h2>법원,…

[공지]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촛불집회 (2/15)

<div class="xe_content"><h2>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촛불집회</h2> <h2>일시 장소 2019년 2월 15일 (…

[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기자회견]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2019. 1. 11. 08:00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라…

[공지] 긴급 기자회견 &quot;사법적폐 판사 탄핵하라&quot; (11/20 11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긴급 기자회견 "사법적폐 판사 탄핵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소추 촉구선언 채택, 국회는 즉각 나서라    일시 및 장소 : 2018년…

[공지]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10/20 4시반 탑골공원)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10월 20일(토) 4시 30분 탑골공원으로!   행진 후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양승태 구속처벌!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20대국회평가] 탄핵 -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이슈리포트] &lt;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이슈리포트] &lt;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진행중]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공지] 토론회 &lt;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gt; (9/27 10시…

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에…

[뉴스포차] 탄핵될까? 한미관계는? 올 어바웃 트럼프! (‘디퍼’편집장 박상현)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파트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미국 정치 덕후 박상현 ‘디퍼’ 편집장과…

[뉴스포차] 탄핵될까? 한미관계는? 올 어바웃 트럼프! (‘디퍼’편집장 박상현)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파트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미국 정치 덕후 박상현 ‘디퍼’ 편집장과…

[대선특집] 촛불2017 “죽쒀서 X주지 말자”Ⅱ

2016년 10월 29일 광화문.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주말 촛불집회는 100만을 넘어서 230만명까지 늘어났고, 4월 29일 23차…

장미대선 표심 민심, 권PD가 간다

첫 장미대선이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최악의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울한 터널을 지나온 대한민국, 어느때보다 고민도 깊고 기대도 큽니다. 희망 한 마디에 민심이 드러나고…

‘한국 청년의 길’, 후쿠야마 교수에게 묻다

이 인터뷰는 지난 3월 15일,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워싱턴 D.C.에 있는 후쿠야마 교수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인 3세로,…

[팟캐스트] &apos;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apos;

오늘의 출연자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이슈손님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순 간사(참여연대…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 가운데였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으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고 헌재를 떠난 이정미 전…

[시평 398] 개헌의 핵심은 &apos;자치&apos;여야 한다 : 분권과 자치는…

개헌의 핵심은 '자치'여야 한다 분권과 자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