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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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와 자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진영호라고 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인데요. 흔히 마을공동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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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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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98] 개헌의 핵심은 '자치'여야 한다 : 분권과 자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개헌의 핵심은 '자치'여야 한다 분권과 자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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