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페이지

[토론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성명] 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요청, 헌법에 꼭 반영해야 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논평]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성명] 자문특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입장

자문특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입장  국민주권, 기본권, 자치분권 등 5대 방향 긍정적 사회보장권 등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 등은 미흡  ‘…

[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개헌시안]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전문

[시평 421] 지역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지역

지역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지역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립 20주년에 부쳐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역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고, 단체와 활동도 매우 다양하기…

[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2017년 5월…

[긴급진단] 최장집 교수가 꼽은 ‘대한민국 구조조정’ 3대 과제

 ‘박정희 패러다임’ 벗고 새 단계 향한 방향타 잡아라 정리 배영대 문화선임기자, 신승민 인턴기자 balance@joongang.co.kr ■ 분권형 정부 : 1인 통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