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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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페이지
[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망언 규탄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입장 밝히고 책임 물어야 지난 3월 12일, 김재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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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존중하라
제주도민 의사와 무관하게 제2공항 강행하려는 국토부 규탄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안 수용해야 지난 3월 6일, 환경부가 2021년 반려했던 제주제2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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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민주주의 실천 약속 지키길 기대한다
지방민주주의 실천 약속 지키길 기대한다 주민참여확대와 지방행정 개혁 약속한 당선자들의 실천 이어져야 지방의회 의석의 특정 정당 쏠림현상, 선거제도 개선 필요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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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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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지방민주주의 실천 공약으로 내건 후보 찾아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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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필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민선 제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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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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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⑥]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⑥]광역시 중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16년만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확정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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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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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④]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④] 정보공개심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민선 제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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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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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제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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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요청, 헌법에 꼭 반영해야 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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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를 촉구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를 촉구한다. 광역시도의회의(시∙도의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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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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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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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1] 지역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지역
지역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지역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립 20주년에 부쳐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역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고, 단체와 활동도 매우 다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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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총선넷 활동 시민단체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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