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X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운드 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복지 페이지
북유럽식 경제가 성공한 배경 – 영미의 사회주의자가 배울 점
편집자 주: 최근 대서양을 마주한 미국과 영국의 정치판에 새로운 사회주의 그룹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Financial Times 의 경제해설가인 Mr.…
촛불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필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민선 제7기…
[시민과세계 31호]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민주화 이후 30년’ 성장・분배체제의 변화를 톺아보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1호 발간 특집기획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한국사회 불평등, 제2의 촛불 시위 부를 것”
2016년 이전까지 한국정부가 발표한 불평등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 특히 지니계수를 접할 때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수치를 그대로 믿는다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0.35-0…
[논평]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법인세율 인상은…
중부담-중복지의 사회연대국가로 가자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8. 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증세 카드를 꺼냈다. 증세 없이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시민사회 진영의 당연한 문제제기가…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1), 어떻게 복지국가와 개헌을 이뤄냈나
지난 5월, 핀란드의 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토가 사망했다.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중 복지국가, 개헌, 중립평화외교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상급식’ 이슈 소유권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진보와 혁신’ 6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설명하는데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다. 공교육 정상화, …
[7대 효도선물 공약 발표] "허리 휘어지게 고생하고 정작 노후는 준비못한 세대, 존엄한 노인복지국…
[7대 효도선물 공약 발표] "허리 휘어지게 고생하고 정작 노후는 준비못한 세대, 존엄한 노인복지국가 만들 것"기초연금 월 30만원, 국민연금 50%으로 노후소득 보장…
[공약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5월 5일 어린이날 5대 '종합선물세트' 공약
[공약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5월 5일 어린이날 5대 '종합선물세트' 공약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어린이에게 엄마·아빠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0~15세까지 어린이 병원비…
최시형과 동학, 우리 안의 복지사상
복지를 논할 때 우리는 그간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사상을 살펴보아 왔다. 대체로 15-16세기쯤, 흑사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오스만 터어키의 지중해 장악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거꾸로 갔나?
2일,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나라살림리포트제5호] 2008-2017 복지예산 지출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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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보도자료] 참여연대,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시평 400] 박정희의 '세금 저주'에서 벗어날 때 왔다: 총부담률 목…
박정희의 '세금 저주'에서 벗어날 때 왔다 총부담률 목표치 제시하는 증세 운동 절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이미 달아오른 조기 대선에서 복지 정책이 하나둘 나오고…
[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보건의료정책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보건의료정책 발표 기자회견OECD 평균 건강국가가 되도록 ‘보건의료 대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이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특집]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2017년 대선은 새로운 사회를 희망하는…
보육 공약, ‘덕담’ 혹은 ‘그림의 떡’
지난 월요일(3/27) 한겨레신문은 ‘2017 시민정책 오디션 – 육아정책’에 관한 대담을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를 다 보고 의문이 들었다. 대선 후보들의 육아공약은 정말로…
문재인·이재명의 복지논쟁…민주당의 복지정책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토론회에서 복지논쟁이 벌어졌다. 전 노인에게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래빗뉴스 동영상] 심상정 대선 후보, "담뱃세 인상분, 국민건강으로 돌려드리겠다"
[래빗뉴스 동영상] 심상정 대선 후보, "담뱃세 인상분, 국민건강으로 돌려드리겠다"서민 등골 뺀 담뱃세, 국민건강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책임제,…
[카드뉴스] 심상정 대선 후보, 담뱃세 세수증가분에 대한 사용처 관련 공약 발표
심상정 대선 후보, 담뱃세 세수증가분에 대한 사용처 관련 공약 발표서민등골 뺀 담배세, 모든 암 치료비용과 어린이병원비 국가가 100% 책임지겠습니다시대정신인 불평등을 해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