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대선 후보, 무상의료확대 공약발표 기자회견 '서민등골 뺀 담배세, 국민건강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심상정 대선 후보, '서민등골 뺀 담뱃세로 어린이 병원비, 암 100% 국가책임지겠습니다'서민등골 뺀 담뱃세 국민건강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모든 암 치료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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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책공약Q&A] 공장식 축산방식을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책공약Q&A] 공장식 축산방식을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공장식 축산방식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공장식 축산방식을 유럽처럼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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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책공약Q&A] 참여형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책공약Q&A] 참여형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공약이 있나요?참여형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표준수가제 등 적정 의료비를 산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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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자인 이유…사회적 상속으로 갚는다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로서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우선 1)저출산 등 인구 통계학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2)불황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심각한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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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책공약Q&A] 팍스(PACS)제도와 같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책공약Q&A] 팍스(PACS)제도와 같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습니다!동성커플, 비혼커플에 대한 정책이 있나요?프랑스의 동거 가구를 위한 팍스제도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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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책공약Q&A] 한부모종합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책공약Q&A] 한부모종합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이 있나요?육아와 구직을 동시에 해결하는 한부모종합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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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책공약Q&A] '여성 홈방범 서비스'를 도입하고 '여성 안심 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책공약Q&A] '여성 홈방범 서비스'를 도입하고 '여성 안심 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안전한 생활공간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여성 홈방범 서비스'를 도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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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책공약Q&A]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책공약Q&A]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1인가구 주거정책이 있나요?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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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책공약Q&A]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심상정 정책공약Q&A]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을 세우겠습니다!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이 있나요?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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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책공약Q&A]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책공약Q&A]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한 입장은?장애인의 생존과 독립을 가로막는 '장애인등급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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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 심상정 대선 후보, 정책 검증 2.복지
[JTBC 썰전] 심상정 대선 후보, 정책 검증 2.복지대선주자 릴레이 썰전에 심상정 대선 후보가 출연함. 두 번째로 심상정 대선 후보의 복지 관련 정책을 검증해 보겠음.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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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정의당 19대 대통령후보, 장애인공약 발표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 선언>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제정법이 바로 ‘장애인이동보장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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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다양한 가족형태의 지원강화 공약발표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정상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의당 제 19대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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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89] 박근혜가 갈라놓은 두 개의 세상: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기
박근혜가 갈라놓은 두 개의 세상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 우리나라가 향후 5~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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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나?
2017년 새해,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2개년 정책 실험(2017-2018)이 시작되면서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왜 핀란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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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열악해진 초단시간 근로자 (한국일보)
더 열악해진 초단시간 근로자 (한국일보)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10여년 새 3배 급증했지만 임금과 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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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한 번 해볼만 하다”
지난 7월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대회가 전 세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불과 한달 전에 실시하여 전세계 매스컴을 달구었던 스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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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엔 ‘경제민주화’, 다른 손엔 ‘복지국가’를 들자!
지난 18대 대선의 선거공약 중 가장 뜨거운 주제는 사회경제분야의 복지와 경제민주화였다. 그런데 대선과정에서 한국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주제에 대한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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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회발전 시정 위해 청년수당 필요”
이재명 성남시장 “사회발전 시정 위해 청년수당 필요” – 日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청년배당 정책 설명 – 청년 실업 해법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 강조 이재명 성남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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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8/24(수) '복지의 게임 Game of Welfare 시즌1 청년과 수당의 노래' 함께 할 사람?!!
헬조선 청년의 삶, 보드게임으로 만나보자! 복지의 게임 Game of Welfare 시즌 1 청년과 수당의 노래 "청년수당 중단됐다. Winter is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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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3 주거/복지/환경/남북관계편
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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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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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연말정산으로 세금 12만원 늘었다? 이것 참 멋지네!”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④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누리과정 파행의 궁극적 목적은 무상급식 정당성 훼손이다.” 복지정책 전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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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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