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北 신년사 제대로 읽기(1)
필자 주: 모두 신년 벽두부터 북의 신년사를 분석하느라 무척 바쁘다. 격세지감이다. 언제부터 우리사회가 북의 신년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가? 과거에는 주로 운동권이, 그것도…
개혁 페이지
원테쥔(WEN TIEJUN) 교수 초청 강연회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정, 대안농정대토론회,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0월 17일(수) 오후 4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강연회를…
문재인 정부 성공의 갈림길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지지율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국민연금+안희정 후폭풍’, 文대통령 지지율 또…
[논평]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지방민주주의 실천 공약으로 내건 후보 찾아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필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민선 제7기…
[정책자료]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보도자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
[보도자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제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
[논평]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이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갑론을박의 토론이 있는 것은 미래로 향해 나가는 한국사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마침 필자가 2014년…
새 정부의 첫 관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총리 내정자님이 직접 글 쓰시고 태그 다시는 거예요?” “소통은 직접 해야지요. 목욕을 직접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지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5.9 대선승리 이후, 5월 10일 오전 8시 처음으로 당선증이 나왔다. 이후 약 11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복기해보면, ▴임종석-조국 등 청와대 참모 인선 ▴…
‘대선 이후 개혁’ 토론회, 확인하세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내일캠퍼스에서 열린 ‘대선 이후 촛불개헌 개혁입법 로드맵’ 토론회 동영상입니다. 자료집은 여기(☞ 대선 이후 촛불개헌 개혁입법 로드맵_170427…
[성명] 새 정부의 신속한 개혁조치 적극 환영한다
새 정부의 신속한 개혁조치 적극 환영한다 국정원과 청와대 공작정치 조사, 사드 재검토 등 계속 이어져야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신속한…
[시평 405] 국정교과서 해결은 간단...전면 철회 선언하면 된다: 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국정교과서 해결은 간단...전면 철회 선언하면 된다 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촛불 대선'이라고 불린 19대 대통령 선거가 적폐…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촛불의 뜨거운 겨울은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보냈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광장에 나선 시민 1,700만 명이 의미하는 것은 부패한 권력자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긴급진단] 최장집 교수가 꼽은 ‘대한민국 구조조정’ 3대 과제
‘박정희 패러다임’ 벗고 새 단계 향한 방향타 잡아라 정리 배영대 문화선임기자, 신승민 인턴기자 balance@joongang.co.kr ■ 분권형 정부 : 1인 통치자가…
이것은 명령이다
2016년 겨울의 거리는 촛불의 열기로 뜨거웠다. 주말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힘은 결국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로 끌어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촛불을 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청년 여러분, 우리(이 글은 저와 구예린 아시아인스터튜트 연구원이 함께 쓴 글입니다)는 손에 촛불과 직접 만든 포스터를 들고 광화문광장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고 큰 감명을…
촛불혁명 이후 반동을 막으려면…
일요일 아침 조선일보 온라인 판에 실린 주간조선 편집장의 글 (혁명이 지나고 나면…)을 읽고 나서, 필자는 그동안 써왔던 ‘다른백년을 꿈꾸며’라는 미래구상적 칼럼을 일단 중단하고…
재벌아, 함께 살자
한국경제가 큰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성장과 내수침체, 점증하는 빈부격차와 사라지는 중산층으로 인해 이제 국민 대부분이 그 고통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시평 322] '헬조선', '일베'와…
'헬조선', '일베'와는 다르다 한국 사회 변화의 새로운 에너지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헬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