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수도권 그린벨트 파괴가 지역발전인가?
메가 서울과 지역균형발전 두 마리의 토끼 쫓는 윤석열 정부
오직 선거만 바라보며 미래자산 처분하기 바쁜 무책임의 극치
기후위기 시대에 개발 유보지 아닌, 도시의 생명 벨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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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태그글 모음
[화학안전] 중대재해법 무력화와 윤석열 정부의 상식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와 시간 끌기로, 50인(억)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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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국회는 투기 세력 배불리는 실거주 의무기간, 전매제한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투기 예방 장치 무력화해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
무주택 실수요자들 청약기회 줄어들어, 누굴 위한 규제완화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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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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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를 넘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공화국에 다시 불 지피겠다는 건가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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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강남·양천·성남·분당 지역 여당 의원들, 표심잡기에 급급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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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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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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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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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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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apos;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div class="xe_content"><h2>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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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apos;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div class="xe_content"><h2>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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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생명정보, 안전 팔아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apos;규제샌드박스&apos; 규탄
<div class="xe_content"><h2>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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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생명정보, 안전 팔아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apos;규제샌드박스&apos; 규탄
<div class="xe_content"><h2>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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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div class="xe_content"><h1>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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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div class="xe_content"><h1>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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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9.01.16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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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9.01.16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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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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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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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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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설문조사]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는 잘하고 있는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
2018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주요 사회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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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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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좌지우지되는 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법들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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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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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좌지우지되는 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법들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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