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수도권 그린벨트 파괴가 지역발전인가?
메가 서울과 지역균형발전 두 마리의 토끼 쫓는 윤석열 정부 오직 선거만 바라보며 미래자산 처분하기 바쁜 무책임의 극치 기후위기 시대에 개발 유보지 아닌, 도시의 생명 벨트로…
규제완화 페이지
[화학안전] 중대재해법 무력화와 윤석열 정부의 상식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와 시간 끌기로, 50인(억)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까지! [caption id="attachment_235276" align="aligncenter…
[논평] 정부와 국회는 투기 세력 배불리는 실거주 의무기간, 전매제한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투기 예방 장치 무력화해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 무주택 실수요자들 청약기회 줄어들어, 누굴 위한 규제완화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3/30) 국회…
[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논평] 도를 넘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공화국에 다시 불 지피겠다는 건가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공동논평] 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강남·양천·성남·분당 지역 여당 의원들, 표심잡기에 급급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공동성명] 국회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h1…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
[기자설명회]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apos;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div class="xe_content"><h2>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h2> <h1>유전자검사…
[기자회견] 생명정보, 안전 팔아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apos;규제샌드박스&am…
<div class="xe_content"><h2>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h2…
[보도자료]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div class="xe_content"><h1>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h1> <p…
[공동기자회견]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9.01.16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 <…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설문조사]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설문조사]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는 잘하고 있는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 2018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주요 사회현안,…
[논평]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좌지우지되는 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법들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대표적 적폐인…
[보도협조] 10/10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일시 장소 : 10. 10. (수) 9:30, 국회 정문 앞…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10년간 개인정보 60억 건 이상 무단 유출, 활용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 분석 결과 이슈리포트 발표 반복된 유출, 오남용에 대해 기업의 법적 책임은 매우…
[보도자료]발암물질 벤조피렌 내뿜는 아스콘 공장 주변 곳곳에 아파트 건설 계획 중
발암물질 벤조피렌 내뿜는 아스콘 공장 주변 곳곳에 아파트 건설 계획 중 – 공장에서 200m 이격거리 4,577세대 신규 아파트 건설 중에 있어 -녹색연합...
[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2018. 9. 17. 국회 정론관,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기자회견문] 주택문제의 잘못된 해법,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주택문제의 잘못된 해법,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 규탄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관리에서 공급확대로 선회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