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제완화, 플랫폼 경제의 공공성을 사유화하기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집중'으로 가는 길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정부가 혁신성장 기조의…
규제완화, 플랫폼 경제의 공공성을 사유화하기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집중'으로 가는 길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정부가 혁신성장 기조의…
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도 점점…
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도 점점…
전국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대응 나선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6" align="…
전국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대응 나선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6" align="…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9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9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안전 무시한 '규제완화'…예고된 지하철 사고 (노컷뉴스)
하루 평균 승객 7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안전 무시한 '규제완화'…예고된 지하철 사고 (노컷뉴스)
하루 평균 승객 7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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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약회사 이익위한 약가 우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7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에서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우대정책, 실거래가…
제약회사 이익위한 약가 우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7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에서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우대정책, 실거래가…
[embed]https://www.youtube.com/watch?v=wpaHbDF-i-E[/embed]
현재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은 매주 ytn웨더&라이프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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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은 매주 ytn웨더&라이프에 환경…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상시험 규제완화,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임상시험 건강보험 적용은 위법하며
임상시험 규제완화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큼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임상시험 규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