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입법권까지 포기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조회수: 148
정무위원회 페이지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 – 대주주 자격요건…
조회수: 91
[성명]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조회수: 63
[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9/19, 09시)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국회…
조회수: 142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조회수: 78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조회수: 57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조회수: 39
[논평]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겉으로는 ‘혁신’을 주장하며, 정작 법안 심사는 밀실에서 비공개 진행 ICT 기업 허용이 물 건너간…
조회수: 84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조회수: 57
[보도자료]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는 말장난에 불과 정부·국회의 땜질처방식…
조회수: 38
[논평] 핵심적 금융개혁과제 외면하는 금융위원회
핵심적 금융개혁과제 외면하는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정비, 기촉법 폐지, 케이뱅크 사후 처리 등 난제와 “스스로의 개혁 과제”는 외면 4차…
조회수: 324
[논평] 졸속으로 승인된 K뱅크 은행업 본인가
졸속으로 승인된 K뱅크 은행업 본인가 주주구성·자금조달 방안·사업계획 측면에서 현행 은행법 등 위반 가능성 농후 무리하게 가속페달 밟고 있는 금융위, 오히려 건전 금융관행 해칠…
조회수: 467
[논평] 인터넷 전문은행 빌미로 은산분리 완화 안 돼
인터넷 전문은행 빌미로 은산분리 완화 안 돼 산업자본 참여의 부작용은 단순히 대주주 신용공여에만 그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선행해야 비로소 도입방안…
조회수: 217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박승춘의 ‘강진석 서훈’ 딜레마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은폐해 온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회수: 336
[논평] 20대 국회, 대우조선해양 사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20대 국회 개원, 대우조선해양 사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처리하고 누락된 의혹 밝혀야 운영위·기재위·정무위 합동 청문회…
조회수: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