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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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실련·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토론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8/7)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논평]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대출’ 관여 및 특혜인사 등 의혹이 쏟아진 2017년의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전년 대비 13배 이상…
[논평] 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보도자료] 금융위 케이뱅크 특혜 유권해석 '과거 3개년도 평균치’ 논거도 은행법에 정…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 유권해석 중 ‘과거 3개년도 평균치’ 논거도 은행법에 정면 역행 ‘과거 3개년도 실적’ 제출대상은 은행업 하려는…
[논평] 최종구 후보자, 케이뱅크 불법 인가 관련 안이한 인식과 불분명한 태도 우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 인가 관련 안이한 인식과 불분명한 태도 우려 의혹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 기대하기 어려워 철저한 진상 조사와…
[보도자료] 케이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금융위･공정위 조사 요청서 송부
케이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금융위 진상조사･시정조치 및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서 송부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없어 은행업 인가 요건 미충족 의혹…
[기자회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하여 전례 없이 경영 조직을…
[보도자료]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에 후속 질의서 송부
케이뱅크, 소위 “비례형 자본조달계획”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 획득한 사실 드러나 “모든 주주가 지분 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그동안의 케이뱅크…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이상화 전…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이상화 전…
[논평] 졸속으로 승인된 K뱅크 은행업 본인가
졸속으로 승인된 K뱅크 은행업 본인가 주주구성·자금조달 방안·사업계획 측면에서 현행 은행법 등 위반 가능성 농후 무리하게 가속페달 밟고 있는 금융위, 오히려 건전 금융관행 해칠…
[질의서] 기업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기업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은행법 등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자본확충방안에 대한 기업은행의…
[논평] 정부의 국책은행 증자 방안은 은행법과 한국은행법 위반
위법성 시비에 오염된 국책은행 증자 방안 기업은행의 대출, 은행법상 대주주 여신한도 위반 한국은행의 기업은행 대출도 한국은행법과 내부 대출관련 규정 위반 공적자금 사용의…
[시평 328] 은행의 개인 정보망, 더 뚫릴 수 있다? : 인터넷 뱅크 유감
은행의 개인 정보망, 더 뚫릴 수 있다? 인터넷 뱅크 유감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정부가 '인터넷 뱅크' 추진에 열심이다. 기존 금융 기관에 일부 정보통신 업체를…
[보도자료] 하나금융지주 반박에 대한 재반박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왜 론스타에 의무 없는 구상금을 지급했는가?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지난 6.16(화)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보도자료] 올림푸스캐피탈 중재구상금 지급 문제 관련 제 관계자 고발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투자자-국가중재분쟁(ISDS) 대응 관련해서도 중대한 의미 일시 및 장소 : 6월 16일(화),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