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손태승 면죄부 판결, 납득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이하 “재판부”)이 지난 8월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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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계속해서 업종 평균치 미달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BIS 비율(15.25%), 계속해서 국내은행 평균치(15.48%) 미달 직전 분기 및 1년·2년·3년 평균 기준 모두 국내은행 평균치 미달 은행법…
[보도자료]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위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및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묵살 지적 케이뱅크 적기시정조치 및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과의 관련성도…
[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업종 평균치에 또 미달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3월말 현재 BIS비율 15.09%로 국내은행 평균치 15.34%에 또 미달 케이뱅크만을 위한 ‘과거 3년 평균 기준’ 적용해도 여전히 미달 케이뱅크…
[논평] 은행법 시행령의 재무 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은행법 시행령의 재무 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2017년말 현재,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재무 건전성 수치, ‘과거 3년 평균 기준’ 적용시, 또 국내은행 평균 밑돌아…
[기자회견] 채용 비리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시대를 역행하는 ‘은행 채용비리’ 규탄 기자회견 KEB하나은행 및 채용비리 은행들은 청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KEB하나은행은 ‘SKY은행’, KB국민은행은 ‘…
[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9월말 BIS비율 업종 평균치에 또 미달
우리은행 9월말 현재 BIS기준 총자본비율 15.20%로 업종 평균치 15.40%에 또 미달(3년평균 기준도 또 미달)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삭제 없었다면 케이뱅크의…
[논평] 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 우리은행의 BIS 비율 업종 평균치에 미달
우리은행 6월말 현재 BIS기준 총자본비율 15.28%로 업종 평균치 15.37%에 미달 케이뱅크 위한 억지 유권해석인 ‘과거 3년 평균 기준’ 사용해도 역시 미달 은행법…
금융의 자격③ – 당신의 돈은 안전합니까?
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③ – 당신의 돈은 안전합니까?
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보도자료] 금융위 케이뱅크 특혜 유권해석 '과거 3개년도 평균치’ 논거도 은행법에 정…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 유권해석 중 ‘과거 3개년도 평균치’ 논거도 은행법에 정면 역행 ‘과거 3개년도 실적’ 제출대상은 은행업 하려는…
[보도자료] 케이뱅크 불법인가 관련 금융위 보도해명에 대한 반박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참여연대,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에 조목조목 반박 대주주 결격성과 무관한 해명으로 교묘하게 오도 대주주 적격성은 금감원 심사, 결격시…
[보도자료]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령까지…
‘임금피크제’로 자영업 보호한다?…정부 주장은 허구
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