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
이젠 퇴임한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가야하고, “혁신성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경제 체질을…
노동개혁 페이지
[논평]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저, 아웃입니까?”…두 노동자의 죽음과 그 후
#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등기 한 통 28초, 극한직업 집배원
일반 우편물 2.1초.특수통상(등기) 28초저중량 소포 30.7초 우정사업본부가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우편 집배원의 배달 소요 표준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의…
등기 한 통 28초, 극한직업 집배원
일반 우편물 2.1초.특수통상(등기) 28초저중량 소포 30.7초 우정사업본부가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우편 집배원의 배달 소요 표준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의…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노동개혁-비정규직] “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노동개혁-비정규직] “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③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논평] 소위 ‘노동개혁’,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소위 ‘노동개혁’,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가산수당 중복할증 막는 정부·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 주어 장시간노동 막는 근로기준법…
[논평]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통한 2대지침 홍보 중단하라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통한 2대지침 홍보 중단하라 현행 「근로기준법」무력화하고 「헌법」에 반하는 2대지침 폐기해야 2대지침 홍보의 실제 집행내역 등 이행결과…
정치권, ‘구의역 비극’ 생색 추모…비정규직 대책은 없어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희생된 비극은 모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발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평가 새누리당…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발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평가 새누리당…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 강행…노정 관계 파국으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 (영남일보)
[갈등을 넘어 공화국 대한민국으로 .3]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 (영남일보)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따로…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노동5법 어떻게 되나?
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正말?]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9대 국회가 ‘식물국회’?
11일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기자회견문]비정규직법 개악 설문조사 결과 -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 비정규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