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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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국회운영의 투명성·민주성에 직결된 정보 국회사무처, 업무 공정성과 국회의장 재량권 침해로 비공개해…
[보도자료] 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국가비상사태’ 근거자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정보 국회 무력화하며 ‘테러방지법’ 추진한 근거 자료 이제라도 밝혀야…
테러방지법은 무엇을 노리나?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발(發) 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의지를…
[칼럼] '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9일 만에 중단되었다. 이 글이 발행될 즈음엔…
[공동성명]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테러방지법' 발의·찬성 의원 반드시 기억해 책임 물을 것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은…
[보도자료] 정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청구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 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오늘(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과…
[긴급의견서]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 관련
이철우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
[성명] 정의화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부터 밝혀라
정의화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부터 밝혀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 국회 토론 강제 중단하는 반(反)의회적 조치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직권상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성명]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 최악의 법에 최악의 처리 방식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가 될 것인가 오늘 오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노동5법 어떻게 되나?
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