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을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하여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불법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했다. 망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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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2019.01.31.)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
오픈넷,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승소
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국가의 영장없는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2016. 6. 1.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갈라파고스적인 ‘역외적용’론
갈라파고스적인 ‘역외적용’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 사업자는…
[토론문] 우리나라 인터넷 접속료: 과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국내외…
[토론문] 피해자 없는 역차별 논의, 번짓수 틀린 과대소득 논의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국내외…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10년간 개인정보 60억 건 이상 무단 유출, 활용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 분석 결과 이슈리포트 발표 반복된 유출, 오남용에 대해 기업의 법적 책임은 매우…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샌드박스 반대한다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미투 운동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소셜 미디어 등에…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Jeremy Malcolm, Executive Director of Prostasia…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대담 후기]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5/15, 공공그라운드)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7:…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3/2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데이터…
[논평]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개인영상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