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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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페이지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서버 현지화와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힘없는 개인들의 정보력·홍보력 확장을 억제하고,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자는 것이다.…
[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사진]…
[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1. 취지…
[서명운동]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100만 서명, 청와대 전달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샌드박스 반대한다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보도자료] 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데이터…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 4차에 걸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5개 감시 앱의 취약점 공개 –…
[공동성명]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연속토론회3] 8/8(화)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 내 개인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 점검과 대비 일시 장소 :…
[연속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7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핵심은 “…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등 개인정보유…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항공’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2015년…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수 신: 각 언론사 기자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제 목: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발 신 일: 2015년 10월 18일문서번호:…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에 대한 포럼 개최(6/22)
오픈넷, 6월 22일(월)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에 대한 포럼 개최 지난 4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알뜰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