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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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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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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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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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을 규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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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간보험사 등에 개인정보 팔아 넘긴 심평원 규탄하며, 공론화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민간보험사 등에 개인정보 팔아 넘긴 심평원 규탄하며, 공론화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에게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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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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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에 대한 건강관리책무를 영리화시키는 정부
국민에 대한 건강관리책무를 영리화시키는 정부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도입은 건강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공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영리사업자에게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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