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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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페이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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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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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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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내맡긴 도청 탐지… ‘낮말 밤말’ 모두 두렵다
‘도청탐지’ 법적 근거 흐릿해 되레 ‘도청’ 논란절차와 범위 두루뭉술… 시민 불안 부추겨민간 업체 실태 점검도 허술 국가 전파 감시•감독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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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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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찰 방지 위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통비법 개정안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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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
참여연대,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철회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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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프레스 TV, 국정원 해킹…한국인들 스마트 폰 습관 바꿔
이란 프레스 TV, 국정원 해킹…한국인들 스마트 폰 습관 바꿔– 한국 정부의 사찰은 단순 도청 수준 넘어– 이용자들, 국외 서비스망 사용하고 직접 만나는 방법 취해–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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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 네 번째 뉴스 한 접시(2015.7.24)
1.국정원을 위한 타파스 플레인 – 해킹.감청 똑바로 하기 제대로 공작하는 법을 1도 모르는 것 같은 요원님들을 위해 타파스가 준비한 ‘올바른 해킹·감청 가이드’ ▶ 더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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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국가정보원 직원 자살 유서 보도
뉴욕타임스, 국가정보원 직원 자살 유서 보도 – 45세의 해킹 전문가 임 씨,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유서에 남겨– 야당, 내국인 감시 의혹 배제할 수 없어– 전직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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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기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의 안위
논평] 정보기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의 안위 – 정치개입, 도감청 자행한 국가정보원, 존재의미 재검토해야Wycliff Luke 기자 모사드 문장 (출처: 위키피디아)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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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해킹프로그램 사용 즉각 중단! 국민앞에 진상 공개!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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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팀’ 프로그램으로 휴대폰 감청했다
-국정원 2차장 산하 국내파트 사용 의혹 -목표물(target) 20개 모니터링 화면 포착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주로 통신 도·감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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