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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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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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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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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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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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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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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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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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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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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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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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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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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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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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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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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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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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