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희경 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822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열 페이지
동영상으로 돈 버는 자, 모두 방송 규제 받아라?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모든 표현물은 자유롭게 표현되고 흘러야 한다.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를 자기가 원하는…
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인터넷’으로 규제하나…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범람하는…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2018년 12월 7일 검찰은 자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서버 현지화와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힘없는 개인들의 정보력·홍보력 확장을 억제하고,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자는 것이다.…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올해 초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와 관련하여 워마드…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Jeremy Malcolm, Executive Director of Prostasi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2018년 1월 30일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포털과 인터넷 방송 등 인터넷기업의…
2017 검열의 재구성
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2017 검열의 재구성
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