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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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익명

2019-01-18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모니터링, 민경욱의원안, 웹하드, 의견서, 일반적감시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매개자책임,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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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익명

2019-01-08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의견서, 일반적 감시의무, 임시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매개자책임, 정보접근권,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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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 익명

2018-12-27

공지, 표현의 자유, 검열, 기술적조치, 웹하드, 의견서, 일반적 감시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매개자책임, 정보접근권,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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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참여연대 익명

2018-09-06

참여연대, 입법과제, 개혁과제, 정기국회, 통신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영장주의,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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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익명

2018-08-13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박선숙의원, 알권리,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매개자책임, 표현의자유, 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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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참여연대 익명

2018-07-25

통신자료, 다음, 네이버,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승소, 영장,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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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참여연대 익명

2018-06-22

통신자료,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법, 민간인사찰, 통신자료제공요청, 승소, 참여연대,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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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익명

2018-01-03

보편요금제, 2만원, 저가요금제, 전기통신사업법, 가계통신비,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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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익명

2017-11-02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익명 통신의 자유, 인터넷 실명제, 전기통신사업법, 통신감시, 통신의 자유, 헌법소원, 휴대폰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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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오픈넷 익명

2017-09-18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동영상, 박맹우의원, 인터넷개인방송, 전기통신사업법,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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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오픈넷 익명

2017-09-12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MOIBA, 감시, 방송통신위원회, 보안감사, 사이버안심존, 스마트보안관, 스마트안심드림, 시티즌랩,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스마트폰감시법, 큐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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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 이동통신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시장경쟁 악화 여부 파악해야

오픈넷 익명

2017-08-22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KrIGF, 공정거래법,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접근권, 전기통신사업법, 제로레이팅,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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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오픈넷 익명

2017-08-18

오픈블로그, 프라이버시, 권력감시, 김광림의원, 녹취, 민노씨, 슬로우뉴스, 자유한국당, 전기통신사업법, 통화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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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오픈넷 익명

2017-04-28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공정거래법, 마닐라원칙, 망중립성강화법,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매개자, 정보매개자 책임, 플랫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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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오픈넷 익명

2017-02-03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대포폰, 인터넷실명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인권, 차명폰,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휴대폰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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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오픈넷 익명

2017-02-02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T청소년유해차단, U+자녀폰지킴이, 감시, 보안, 사이버안심존, 설문조사, 스마트보안관, 올레자녀폰안심, 유해물차단앱, 자녀관리앱,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스마트폰감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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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직무유기

경실련 익명

2017-01-26

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직무유기,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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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오픈넷 익명

2017-01-02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익소송, 국가배상청구, 국정원, 사이버사찰, 전기통신사업법, 통신감시, 통신자료, 통신자료제공,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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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오픈넷 익명

2016-12-28

논평/보도자료, 혁신과 규제, 검열, 선탑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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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익명

2016-12-26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감시, 방송통신위원회, 보안, 스마트보안관, 일반적감시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매개자책임, 청소년스마트폰감시법,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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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허울뿐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 –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오픈넷 익명

2016-11-29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트래픽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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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로 응답하는 경찰

정보공개센터 익명

2016-10-26

오늘의정보공개청구, 자료제공요청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통신자료, 통신자료 정보공개청구, 통신자료무단수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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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청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참여연대 익명

2016-10-26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무단제공, 감시사회, 헌법제21조, 헌법제18조, 사생활의비밀과자유, 개인정보보호법,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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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본료 폐지법’ 국회에 발의

참여연대 익명

2016-10-24

전기통신사업법, 기본료, 인가제, 우상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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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오픈넷 익명

2016-08-30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프라이버시, 스마트보안관, 스마트폰감시법, 전기통신사업법, 차단수단 설치의무, 청소년스마트폰감시법, 헌법소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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