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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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오픈넷 익명

2017-12-27

논평/보도자료, 혁신과 규제, 부가통신역무, 신경민의원, 인터넷 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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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로 응답하는 경찰

정보공개센터 익명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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